<하> 부실운영이 불신 초래
선진국은 폐기물도 분리처리… 분리소각으로 오염물질 저감 정부ㆍ지자체 사전갈등조정 절실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고심 끝에 내놓은 공모제도 한계를 보인다. 지역 주민들끼리도 찬반으로 나눠 대립하기 때문이다.
충북 괴산군에선 지난 1월 한 업체가 의료폐기물처리장 건설에 나서자 주민과 지방의원까지 가세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에선 공모를 통한 입지선정에 나섰지만 신청한 8개 읍면 안에서도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그 배경에는 님비현상과 더불어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한꺼번에 태우는 일괄소각 등 처리방식의 문제, 기존 처리업체에 대한 불신 등이 자리잡고 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선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선별처리하기 때문에 소각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ㆍ운영이 용이하다”며 “우리나라는 마구 섞어 태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해성을 가늠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도 최종 처리 단계에서 분리소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잇따른 폐기물처리장 사고는 주민 불신감을 부채질하는 핵심이다.
지난 4월 경북 고령군 다산면 주물공단에선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규정을 무시한 채 폐기물을 창고에 보관하다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최근 5년간 5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적발로 내달 15일부터 9개월간 영업정치처분을 받았다. 또 대구염색공단에선 지난 7월 11개사가 대구지방환경첨 점검에서 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7월 경북 영천시 북안면 불법폐기물 야적장 화재, 2015년 경주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각종 환경법규위반 등은 신규 폐기물처리장 조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 시설은 대구 1곳, 경북 35곳 등이다. 소각 시설은 대구 1곳, 경북 18곳이다. 생활폐기물을 주로 처리한다. 사업장폐기물은 수익창출이 주목적인 민간기업 몫이다. “쓰레기는 돈”으로 인식하다 보니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김 교수는 “폐기물에 대한 성상 분류를 확실히 해 균질한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성상 분류를 하지 않고 한데 모아 소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마저 함께 퇴출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에 대한 허용치 기준이 전무해 실질적으로 무방비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님비로만 치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해외에 비해 싼 처리비용도 문제로 삼았다.
정부와 민간처리업체에 대한 불신은 더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킨다. 최현정 김천시고형폐기물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포항, 안동 등에도 최신시설을 구축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나 연기, 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친환경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분산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부지확보가 어려운데 더 많은 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이보다는 대도시나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농어촌에서 처리하는 기존 관행을 벗어나 발생지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인천의 이도 수도권환경이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물안개분사시설 등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선별장치 등 최신 설비를 갖춘 실내 처리장을 건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민원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처리장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 화성시의회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것처럼 사전에 지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해법으로 떠오른다.
김해동 교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은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보다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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