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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일에 ‘방위비 5배’ 압박… 美서도 “동맹 약화”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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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일에 ‘방위비 5배’ 압박… 美서도 “동맹 약화” 역풍

입력
2019.11.17 17:50
수정
2019.11.18 0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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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미동맹 과소평가” 헤리티지재단 “북ㆍ중ㆍ러 견제 효과”

日에도 4~5배 증액 요구… 한미 18일부터 3차 방위비 협상 돌입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미국의 거액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미국의 거액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미 의회와 전문가 그룹에서조차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주한미군을 금전적 거래 문제로 환산하려 할 경우 호혜적 안보 이익에 바탕을 둔 한미동맹의 근간이 무너지고 동맹국의 반미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비판론의 핵심이다. 상식 선을 뛰어넘는 규모의 분담금 증액 압박에 직면한 한국 정부로선 미 조야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 목소리에 기대를 걸어야 할 처지다.

미국은 기존 한국 측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 가량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에도 4~5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 7월 일본을 방문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아시아담당 보좌관이 주일미군 주둔 분담금으로 현재의 4배 수준인 80억달러를 요구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16일 “2019년 분담금 18억달러의 5배(90억달러)를 미국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그래픽=신동준 기자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그래픽=신동준 기자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반면 미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그레이스 멍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15일 미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한인 남편을 두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둬온 멍 의원은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이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500%를 더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미국의 공격적인 협상 전술은 상호 이익이 되는 한미동맹의 가치가 과소평가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의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도 13일 워싱턴 연방하원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미 관계는 미국을 공개적으로 위협해 온 북한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준다. 한국과의 관계는 그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우리의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미국의) 이런 요구는 액수뿐 아니라 요구 방식에 있어서도 가까운 동맹국들의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맹 압박에 따른 역풍을 우려했다. 이어 “동맹을 약화하고 미군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 의회에서 열린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세미나 발표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수입과 평택의 캠프 험프리 건설 등을 거론, “이런 지출을 무임승차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18~19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협상)에 임한다. 정은보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가운데 방위비 인상 규모를 둔 양측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측은 미국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한 국내ㆍ외 비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명확한 근거를 미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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