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日 태도 변화 강력 요청” 고노 “北 도발에 한일 연계 중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 한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장관과 제13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가졌다. 북한정세, 지역안보 등과 함께 3국 안보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지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리진 못했다.
앞서 열린 한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입장차는 여전했다. 정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한국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일측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맞서 고노 장관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로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운데 한일, 한미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에스퍼 장관이 한미일 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갈등 지속은 오직 북한과 중국에만 이득이 될 뿐”이라며 에둘러 압박을 가했지만 소용 없었던 셈이다.
다만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에도 불구, 소통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다양한 교류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해적퇴치 등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활동분야에서도 양측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노 장관 역시 회담 후 “양국 국방당국 간 관계는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미일 장관들도 회담이 끝난 뒤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3자 그리고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