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는 15일 도쿄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접촉을, 한미 간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뒤이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또 문 대통령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지난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를 일본 정부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을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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