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볼턴 7월 방일 당시 방침 전달
日 언론은 “한국과 같은 5배 증액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주일미군 유지 대가로 연간 기존 4배에 달하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구체적으로 80억달러(9조3,360억원) 수준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보다 300% 많은 금액이다.

FP는 이날 전ㆍ현직 관료들을 인용해 7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동북아 국가들을 방문할 때 해당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4,000명이 주둔 중이며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된다. 볼턴 보좌관 일행은 당시 한국도 찾아 알려진 것처럼 50억달러 수준의 5배 증액된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시한이 일본보다 일찍 찾아와 협상 추이를 살필 수 있는 일본 정부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증액 규모가 한국과 같은 5배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교도(共同)통신은 이날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현재의 5배로서 이대로 확정되면 1년에 9,800억엔(약 90억2,000만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의 거액 방위비 요구가 동맹 사이에 긴장감을 높여 오히려 북한 등 적대국 의도대로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런 방식의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동맹 약화와 미군 감축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4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내년까지 나토 및 캐나다가 방위비 1,000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라고 거세게 압박할 전망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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