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각각 “유지 필요” “종료 불가피” 입장 고수할 듯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양자, 한미일 3자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23일 0시)가 임박한 만큼,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18일 개최되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후 태국 방콕으로 향한다. 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 장관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 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고노 장관은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다만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입장 차를 조금이나마 좁힐 수 있으리란 기대도 없지는 않다. 정 장관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종료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한국과 일본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되어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역시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또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한국 측에 연장을 촉구했다. 태국 현지에서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아세안확대 국방 장관회의는 2010년 첫 개최 후 2~3년 주기로 열리다가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과 아태지역 주요8개국 국방 장관이 참가한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비롯, 참가국 국방 장관과의 양자 회담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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