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도 RCEP는 ‘질낮은 합의’ 평가절하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ㆍ에너지안보ㆍ환경담당 차관이 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류효진 기자 jsknight@hankookilbo.com/2019-11-06(한국일보)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ㆍ에너지안보ㆍ환경담당 차관은 1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중국을 겨냥해 ‘롤 모델’로 삼으라고 충고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한국이 WTO에서 한 일, 더는 개도국(지위)을 선언하지 않기로 한 면에서 그들의 지도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예를 들어 (한국의 사례를) 중국이 롤 모델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적으로 합의하기에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한국의 결정을 다시 한 번 높이 샀다.

그는 앞서 6,7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제4차 회의와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도 언급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시너지를 주제로 SED에서 협의했고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문제 등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남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놓고 많은 대화를 나눈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이 9월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후 한국이 보완법률을 마련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내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법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중국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가해자”라며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반면 그는 4일 중국 주도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과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해 타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선 ‘질 낮은(low quality) 합의’라고 일축했다. 크라크 차관은 ” 특히 표준이나 노동, 환경 등에 관한 한 일종의 질이 낮은 합의와 같다. 심지어 디지털 분야 합의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면서 USMCA(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에는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중국이 RCEP 타결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더 지켜 봐야 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ㆍ해상 실크로드)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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