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주민 추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송환과 관련해 “(주민 2명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최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국제 인권단체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자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다.

김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온 북한 주민을 국내에 머물게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거론하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장관은 “대부분 귀순을 하러 오는 어민은 (대한민국으로 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고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귀순 의사를 표현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이들은 우리 해군에게 발견된 이후에도 NLL을 넘어 북상했다가 다시 넘어왔고, 귀순 표시 없이 북서쪽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며 “해군 특공대의 제압 과정에서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방부에선 이들이 탄 어선이 NLL을 넘어오자 강제로 북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다음날 계속 남하를 해서 나포했다는 것인데, 이 자체를 보고 어떻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체로 어선을 통해 귀순할 경우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표시한다”고 답했지만,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에게 위협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귀순을 하더라도 재판을 받게 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설명은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우리 형사법에 따라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증거와 증인이 북측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실질적으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숨기려고 하다가 언론에 노출돼 뒤늦게 공개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통상 상황이 완료되면 즉각 상임위에 보고하고 공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문자 사진이 찍혀 (송환 상황 종료보다) 먼저 알려지게 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사안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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