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현재 한반도 정세 감안”… 표결 없는 전원동의로 채택됐지만 北 “조작” 즉각 반발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4일(현지시간) 채택했다. 2005년 이후 15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11년 만에 공동제안국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한 올해 결의안에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61개 주요 회원국들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결의안에 참여한 우리 정부는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 컨센서스(전원동의) 채택에는 동참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현재 한반도 정세상 남측이 김정은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결의안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북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주장”이라며 “표결 요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컨센서스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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