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의 우리나라 입국 가능성이 17년 만에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 중 포즈를 취하는 유씨.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3)씨가 사증(비자) 발급 거부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면서 온라인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유씨의 귀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유씨의 입국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비자를 신청해도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 거부할 것 같다”(i****)며 입국 가능성을 낮게 봤다. 또 다른 누리꾼은 “법원이 망치를 두드린다고 무엇이 바뀌나”라며 “국민들이 뒤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계속 거부하라”(c****)고 주장했다. 외교부 재상고 결정에 “끝까지 싸워서 유씨가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h****), “국민 정서가 유씨를 안 받아들일 것”(y****),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s****) 등 유씨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씨의 입국을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몇몇 누리꾼들은 잘못은 맞지만, 유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주변에 병역기피자들 얼마든지 있다. 그 동안 유씨는 후회와 반성으로 살았을 테니 이제 그를 용납해야 한다”(l****)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다른 병역기피자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유씨만 마녀사냥 당하는 게 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n****)는 댓글을 남겼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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