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 위험 노출 주택이 전국적으로 12만2,000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울산은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의 전세값이 종전 계약 때보다 떨어져 역전세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전셋값이 떨어진 아파트 비율은 전국 평균 37.35%를 기록했다. 아파트 10가구 중 3.7가구의 전셋값이 종전 계약 때보다 떨어진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서울은 전셋값이 떨어진 아파트 비중이 19.42%인 반면, 지방에선 울산(84.92%)을 필두로 충남(60.86%) 충북(60.51%) 경기(52.8%) 경북(48.71%) 인천(48.2%) 등에서 큰 폭의 전셋값 하락이 발생했다.

이는 연구원이 2013~19년 실거래 전세 주택 188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전체 실거래 전세 주택 수(447만 가구)의 42%에 달하는 표본 수다. 이를 바탕으로 역전세난 위험에 처한 주택 수를 추정한 결과 올 6월 기준으로 전국 12만2,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최근의 전셋값 하락세가 예년에 비해 심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의 전셋값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률의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인 만큼 역전세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등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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