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을 약 열흘 앞두고 한일 외교부 국장들이 마주앉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지난 달 일본을 방문한 이후 열리는 첫 번째 국장급 협의다. 당시 양국은 ‘외교 당국 간 소통을 더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14일 외교부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5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에선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해법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이 기본 입장만을 되풀이 할 공산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무관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할지는 만나 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열린 양국 국장급 협의에서는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일 양국은 핵심 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은 지난 6월 제안한 ‘1+1’안(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위자료 지급)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이뤄지는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의 ‘정례 협의’는 이번이 세번째다. 양국 외교부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국장급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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