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한국행 비행기서 강조… “한미 훈련 규모 조정할 수도”북미 대화 기조 유지
한국 방문에 나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3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며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국을 압박해온 상황에서 미 국방장관도 가세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다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한국과 협의해 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메시지를 냈다.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 메시지는 분명하다. 몇 개월 전에 말했던 것과 똑같다.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 장관들에게 이 이슈를 넘어가서 어떻게 북한의 나쁜 행동을 단념시키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처할지에 초점을 맞추자고 촉구할 것이다”며 “지금 이 논쟁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북한과 중국이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소미아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낙관적인 사람이다. 그러길 희망한다. 그게 내 메시지가 될 것이다”며 한국 방문 시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요구할 것을 예고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현재 5배 수준인 50억달러를 한국에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숫자는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국가들에도 방위비 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방위비 분담 증액은 모든 동맹에 전달하는 똑같은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전제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 기조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군대 감축이나 군사훈련 축소 등 군사적 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매우 유능한 전력을 유지할 것이다”면서도 “우리는 외교적 필요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크게 또는 작게 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훈련 조정시 한국과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좋은 전진 방법은 정치적 합의를 통한 것”이라고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 군당국은 15일 SCM에서 매년 12월 실시해온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축소된 규모로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은 훈련 축소에도 불구하고 연합훈련 실시 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북미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마련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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