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 의장, 한국이 지소미아 관련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이 14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 측이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모테기 장관은 이날 자민당 내 다케시타(竹下)파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난 12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고 “(일본은) 반드시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밀리 의장은 ‘(한국 측이 지소미아에 대해) 상당히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모테기 장관은 당시 밀리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이 제대로 발을 맞추지 못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이익이 된다”고 했고, 밀리 의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미일에 한국까지 더해지는 형태로 연계의 강력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전날 일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소미아의) 효력을 잃게 해선 안 된다”며 한국을 방문해 협정 연장을 촉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한국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협정의 연장이) 한국의 국익이므로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미 일본대사 등을 역임한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一郎)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도쿄 포린프레스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종료 시엔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체제의 주요 기둥인 한미일 협력을 이루는 한일 협력관계에 큰 후퇴가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미국을 매개로 하는 3국 간의 정보 공유는 기본적으로 계속될 것이지만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보다 대국적이고 전략적인 견지에서 연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일본 측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정리하지 않고 다른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자 한다면 일본 측에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제동원 배상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선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확인하는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 의장의 제안에서 한일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문 의장의 제안이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를 들고, 이를 참고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건설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일본 입장에서는 통일된 조선이 핵을 보유하고 반일적이며 중국의 파트너가 되는 시대는 무엇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북한이 주도한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한일 양국에 이익”이라고 했다.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도 2045년을 목표로 말했다”며 “만약 통일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전에 매우 긴 프로세스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 측이 거론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선 “현재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