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군 최고 당국자들이 잇따라 방한하면서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 요구가 지나친 수준이라고 보고 당국에 힘을 보태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가 넘는 액수를 우리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특히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대목을 문제 삼았다. 결의안에는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며 “미국이 현재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 내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의원들은 또 부대의견을 통해 미국 측의 책임 있는 태도변화도 요구했다. 여기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국회 외통위는 4월 전체회의에서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차기 협상 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 신설 금지 합리적인 분담 기준 마련에 노력 등을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에 쫓겨 불합리한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이) 수십 년 동안 숭고한 가치를 지켜온 한미동맹을 상업적 거래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저런 구실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동맹은 흥정이나 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경우 분담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양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반 조약의 체계에 비추어 협정의 취지와 협상 당국의 권한 범위 내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권한을 벗어나는 범위의 논의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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