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고 강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검찰개혁의 추진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사건 배당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놨지만 법무부의 이행과 진척이 늦다는 지적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을) 챙기고 차관이 매주 점검회의를 여는 만큼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야당을 향한 쓴 소리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제1야당은 아직도 김빼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 하다”며 “검찰과 한국당의 김빼기는 상습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검찰 사법 특권을 전면 해체해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추가 개혁 방안을 내놨다.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은 형사·공판부로 돌린다.
김 차관은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계획을 대검찰청과 상의했냐는 질문에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수사 상황에 대한 장관 보고가 강화될 경우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냐는 물음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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