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
“공급충격에 따른 금리 상승” 지적엔… “발행량 과도한 수준 아냐” 반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최근 채권시장 상승세에 대해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 되는 모습”이라며 “국채 발행량 공급 충격 등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의 금리 상승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가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1.95%에서 8월 16일 1.17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11일 기준 1.79%로 회복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68%(2018년 말)→1.50%(8월 말) →1.94%(11일)로 급락 후 회복했으며,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를 불러왔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0.24%(2018년 말)에서 -0.70%(8월 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11일 -0.26%까지 회복한 상태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내년 국채 발행량이 급증할 우려에 따른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채권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리 시장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내년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이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며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 증권, 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국내 국고채 공급 부족으로 해외 채권에 눈을 돌렸던 연기금, 보험사의 수요를 국내에서 수요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홍콩시위 등 전 세계에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시중금리도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전개상황을 주시하면서 유사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시장 수급상황과 금리 변동성 등을 면밀히 살펴 국고채 조기 상환, 발행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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