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삶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현장을 읽고,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수영(55) 서울 양천구청장의 각오다. 1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구청장은 “지자체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른 만큼 일자리 정책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주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타공인 복지전문가인 그는 2014년 민선 6기 구청장으로 취임해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을 펴는 데 주력했다. 50대 독거남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나비남 프로젝트’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가 대표적이다. 올해로 2년 차인 민선 7기에는 일자리 정책과 지역 내 숙원으로 남은 개발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자리 정책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양천구와 일자리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일자리포럼이 성료했다.
“현재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226개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하달하는 방식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시기도 정해준다. 내용은 같은 일자리인데 어느 부처에서 하느냐에 따라 사업 명도 다르다. 지자체마다 환경과 조건도 제각각인데 획일적인 톱다운 방식은 한계가 있다. 지역 사정은 지자체가 제일 잘 안다. 그러니 일자리 예산을 하나로 다 모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사후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자체 간 공모를 따내기 위한 경쟁도 벌이고,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굉장히 일리 있다. 복지도 실핏줄처럼 지자체에서부터 찾아가는 복지를 하듯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김수영표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가.
“양천구는 전형적인 주거지이자 규모가 큰 기업이 많지 않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많다.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목동유수지 위에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마케팅 및 유통, 인큐베이팅까지 이뤄질 수 있는 중소기업혁신성장밸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았다. 신월동 내 52개 영세기업이 모여 만든 ‘양천가방협동조합’을 통해서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복지ㆍ환경 분야 스마트시티 특구로 선정되면서 주목 받았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생활형 스마트시티 특구로 선정되면서 3년간 18억원 예산을 받아 복지ㆍ환경 분야에 특화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이를테면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는 ‘스마트플러그’ 등이다. TV나 전열기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일정 시간 전력 사용을 하지 않으면 생활관리사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려주는 기술이다. 모두 1,200가구가 대상인데 올해 중에 340가구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독거 노인을 시작으로 확대해 고독사나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 시 번호를 인식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구비 6억원을 들여 폐쇄회로(CC)TV 영상 정보를 경찰서, 소방서 등과 실시간 연동해 사고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도 내년 초까지 조성된다. 목동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IoT 기술을 활용한 주거지 주차 공유 서비스도 시행 중이지만 공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한계가 있다. 최근에 주차면 한 곳에 주차타워 같은 개념으로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고 해 안전성 등 측면에서 검토 중이다.”
-목동과 비목동 간 격차가 크다. 굵직한 개발 계획은 없나.
“동서남북 지역 간 고른 발전으로 상생 동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어나가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H 플랜’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동쪽으로는 3만평 규모 목동유수지 위에 중소기업혁신성장밸리를 만들 계획이다. 서쪽에는 서부트럭터미널 현대화 개발이 계획 중이다. 올 초 운영사인 서부T&D에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제출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들어설 20층 규모의 공공기여시설에 평생교육시설, 진로허브센터를 비롯해 주민 수요가 높은 문화예술시설 등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남쪽 축에는 그동안 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온 7만평 규모의 신정차량기지가 있다. 아파트가 밀집한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과 이전 후 개발에 대해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북쪽을 가로지르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은 2022년 완료된다. 거시적인 개발 계획 외에도 도시 재생이나 문화예술 및 편의시설 건립을 통해 목동과 비목동 간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면서 지상부에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과 맞물려 지상부를 공원화해 주변 일대를 활성화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신월IC부터 목동 4ㆍ7단지 사이의 지하차도 덮개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하차도 깊이가 얕아 덮개 공사를 하더라도 지상 일부 구간에 2m 정도 올라오게 된다. 일부 주민은 아예 평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면 비용뿐 아니라 공사 기간이 10년 정도 늘어난다. 그 일대 교통이 10년간 마비된다. 평면 복개화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4단지 앞에 있는 방음둑보다 낮아 시야가 가려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조경을 잘 해놓으면 오히려 명물이 될 수 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그 주변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시에서도 일방적인 계획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주민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 용역을 통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을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3분마다 한 번씩 비행기가 지나가서 신월동 주민들이 정말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노선 증편으로 인한 많은 사람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존권 문제다. 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국제선 증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 결과 지난 4월 국제선 신규 개설 재정 지원 조항을 삭제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듬해 우리 구가 주도해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 14개 지자체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6월 첫 회의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과 소음 저감 및 피해보상 대책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논의했다. 타 지자체, 지역 정치인과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항공기 이ㆍ착륙 소음 기준 강화,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현실화, 피해보상 확대 지원, 국제선의 인천공항으로의 이전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다.”
진행=한창만 지역사회부장
정리=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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