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당시 충돌이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지 무려 200일만에 검찰에 출석한다”며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는 다짐으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타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 받는 동안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다”며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과 손잡았던 정의당(오현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제1 야당에 의해 벌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로 “검찰은 대대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당시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 위원 불법 사보임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서 불거진 만큼 당시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이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현 정권이 자행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절차는 물론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수 차례 제기됐다”며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 협치를 내세우는 정권이 불법과 폭력, 야합과 거래로 헌법을 유린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권력의 힘으로 야당을 압살하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한 것은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는 동시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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