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개각에서 외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장관의 부처 장악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고노 장관이 최근 발생한 중요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경우가 드러나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 주일 미군기지 소속 전투기부대가 훈련 도중 규율을 위반한 사례를 파악한 시기에 대해 “비교적 최근이었다”고 답변한 것이다.
고노 장관의 답변과 달리 미 해병대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때는 지난 9월이었다. 당초 조사는 이와쿠니 기지 소속 전투기가 지난해 12월 고치(高知)현 앞바다에서 공중급유기와 접촉사고로 6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대 내에서 약물 남용, 알코올 과잉 섭취, 불륜, 지시 위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혀졌다. 비행 도중 산소마스크를 벗고 전투기를 조종하는 자신을 사진 찍거나 공중급유 장면을 찍은 동영상, 비행 도중 독서를 하는 부대원의 사진도 발견됐다.
방위성은 미국 측으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받았으나, 부대원들의 규율 위반과 관련해선 야마구치현에 전달하지 않았다. 해당 문제가 보도되고 나서야 고노 장관은 야마구치현에 “매우 문제가 되는 일들이 기재돼 있다. 신속하게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사죄했다.
지난 6일에는 아이치(愛知)현에서 있었던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PAC-3) 전개 훈련에서 장비 결함으로 발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고노 장관은 이에 대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아오모리(靑森)현에서 미군 전투기가 훈련장 밖에 있는 사유지에 모의폭탄을 떨어뜨린 일이 발생했다. 고노 방위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에 엄중히 항의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통보된 것이 모의폭탄 낙하 다음날인 점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 관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총무장관을 지낸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와세다(早稲田)대 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다면 방위성 내 장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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