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268억 지원해놓고도
불법행위ㆍ악취 진동… 주민 반발
지난달 1일 오전 전북 익산시 동산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앞. 악취 고통을 호소한 인근 주민 수십 명이 모여들었다. 주민들은 ‘숨 막혀서 못 살겠다, 처리장을 이전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익산시와 운영업체를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주민은 트랙터를 몰고 와 쓰레기 반입 차량을 막아 섰고 시 공무원, 업체관계자와 마찰을 빚었다.
차량 출입이 차단되면서 이날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80여톤이 처리되지 못했다. 주민들이 그 동안 익산시에 처리장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공사를 수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력 저지에 나선 것이다. 처리시설이 가동된 이후 10여 년간 악취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더는 못참겠다”며 집단 시위에 나섰고 처리장의 완전한 이전을 요구했다.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익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2010년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지금까지 익산시와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시가 지난 6월까지 업체에 지급한 총 위탁처리비용은 268억6,500만원에 이른다. 업체 관리비와 수익까지 세금으로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악취방지시설 등 환경 개선비로 33억원가량이 지급됐다.
그러나 가동 초기부터 대기오염과 극심한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10여 년간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 붇고도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자 불만이 팽배했다.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아 업체는 최근 폐기물관리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예산낭비를 없애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공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불법시설을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극심한 악취를 배출해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운영업체를 지금 당장이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처리장을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시가 그간 운영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물론 인건비, 재료비, 전력ㆍ수도요금, 복리후생비, 사무용품 등 온갖 비용을 지원하고 여기에 관리비 10%, 법에서 정한 이윤을 최대치 10%까지 지급해왔다”며 “현재 추진 중인 건조시설비용 50억원도 시가 전액 지원하는 등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가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에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등 시민 세금으로 모든 비용과 수익까지 보장해줬지만 시설은 모두 무용지물이었고 업체는 극심한 악취만 내뿜었다”며 “관리감독권을 가진 시가 오히려 업체에 끌려 다니며 오래 전부터 요구한 공영화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의 불법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운영업체 지도점검 결과 2012년에 지은 대형 창고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퇴비를 불법으로 적치해 고발 됐다. 시 조사결과 이 업체는 암모니아, 먼지, 악취 등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8년간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를 배출했다.
임 의원은 “극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어서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했지만 지난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단속실적이 없었다”며 “시가 환경친화도시 만들기 추진단을 발족하고 환경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지만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처리장을 신속히 공공시설로 전환해 세금부담과 환경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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