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처리장 건설 실태
폐기물처리장 건설이 대란급이다. 각종 환경규제 강화로 처리장 건설이 절실하지만,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대구ㆍ경북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미 가동중인 처리장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이 심화하고 있다. 대구ㆍ경북지역 민간폐기물처리장 건설실태와 원인, 해법을 2회에 걸쳐 짚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 사업장 및 의료폐기물은 544만290톤(건설폐기물 제외)으로 대부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경북은 68만1,963톤으로 경기(116만7,095톤)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다.
지역별 2017년 사업장ㆍ의료폐기물 배출량(톤)
| 지역별 | 사업장폐기물 | 의료폐기물 | 총 합계 |
| 서울 | 6만5,803 | 5만3,152 | 118만955 |
| 부산 | 27만8,118 | 1만8,180 | 29만6,298 |
| 대구 | 12만3,630 | 1만447 | 13만4,077 |
| 인천 | 33만8,406 | 9,550 | 34만7,956 |
| 광주 | 4만1,551 | 7,614 | 4만9,165 |
| 대전 | 5만1,746 | 7,602 | 5만9,348 |
| 울산 | 52만2,397 | 4,418 | 52만6,815 |
| 세종 | 3만2,445 | 280 | 3만2,725 |
| 경기 | 112만7,730 | 3만9,365 | 116만7,095 |
| 강원 | 4만4,742 | 5,079 | 4만9,821 |
| 충북 | 32만6,605 | 5,172 | 33만1,777 |
| 충남 | 56만3,226 | 6,800 | 57만26 |
| 전북 | 24만1,259 | 9,143 | 2만402 |
| 전남 | 38만0,703 | 7,437 | 38만8,140 |
| 경북 | 67만1,963 | 9,100 | 68만1,963 |
| 경남 | 40만1,618 | 2만3,882 | 42만5,500 |
| 제주 | 9,335 | 1,792 | 1만1,126 |
| 계 | 522만1,277톤 | 21만9,013톤 | 544만290 |
이처럼 막대한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폐기물처리장 건설이 잇따르고 있고, 동시에 지역 주민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대구시ㆍ경북도 등에 따르면 9월 현재 경북 지역 가동 중인 폐기물 처리 시설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소 9곳, 지정폐기물 최종 처분업소 8곳, 의료폐기물 처분업소 3곳 등이다. 또 11월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인 민간폐기물처리장은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와 경북 김천 문경 안동 청도군 등 5곳에 이른다.
처리장 건설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집회를 여는 등 반대가 극심하다. 특히 포항에선 이미 지난 2월부터 가동중인 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소를 놓고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는 등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경북 문경시에선 경기 성남시에 본사를 둔 한맥테코가 지난달 문경시 신기동 일대 14만9,324㎡에 매립용량 286만2,100㎥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 결정을 받았다. 배경에는 기술적요인과 더불어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해당 업체 측은 이의제기를 비롯해 행정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일대에서도 한 민간기업체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저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8월부터 풍산읍 일대에 100여장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김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창신이앤이는 지난달 7일 대광동 농공단지에 SRF방식 처리장 건설 의사를 밝혔지만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16일 간담회를 여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1만5,000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최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친환경처리장으로 건설, 오염물질배출량이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구미시 산동면에선 지난 2017년 민간처리업체가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려다주민반대로 접었지만, 이 과정에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주민 불신을 높였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경북 포항의 SRF방식 처리장은 일반 소각장보다 훨씬 친환경적인데도 주민설득에 실패, 시설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영록 김천시의원은 “전국 각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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