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극적 입장에 성사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야당에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협상에 나선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인데,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실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걱정하는 국민을 대신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 이익만 따져 동맹국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ㆍ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를 꼬집어 비판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연간 49억달러(약 5조7,000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당(민주당ㆍ한국당ㆍ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쯤 미국에 가니, 그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가져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야당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국당은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분위기”라며 “바른미래당은 결의안 채택이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 내부에서도 “분담금 대폭 인상은 찬성할 수 없다”(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는 의견이 있어, 막판 결의안 채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민주당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간담회에서도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우리 정부가 ‘노딜(No dealㆍ협상결렬)’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올해분이 자동으로 내년에 적용된다”며 “우리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면 반작용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느낌을 미국에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불가 및 인상 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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