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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다리 복원” vs “역차별” 기회균등선발 확대 싸고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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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다리 복원” vs “역차별” 기회균등선발 확대 싸고 찬반

입력
2019.11.13 04: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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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유은혜(맨 앞)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교육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농어촌,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기회균형선발(고른기회전형)’ 확대 방안을 담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과 진보 교육계 등에선 기회균형선발 확대로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대 측에선 “대다수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 반발하고 있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달 발표를 앞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고른기회전형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3개 대학들의 지난 4년간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8.3%)이 전국 평균(11.1%)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조만간 정시비율이 확대되면 대학들이 대부분 수시전형으로 뽑는 이 전형의 정원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서울 주요대학에 대한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이 줄어도 지역균형 및 기회균등 선발 비율은 줄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20%까지 확대’ 방안도 점쳐진다.

교육계에선 ‘계층 사다리’ 복구를 위해 고른기회전형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서울 주요대학들의 (고른기회전형) 비율이 터무니 없이 낮다”며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계층 상승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적정 비율에 대해선 “최소 15% 이상, 국공립대는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성실하게 공부하는 보통 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로지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교육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란 주장이다. 경기도 용인의 고2 학부모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각종 지원이 필요한 건 맞지만, 대입 과정에서 이들을 우대하는 건 또 다른 얘기”라며 “어정쩡한 중간층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확대 방침을 경계했다.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환경 개선이 먼저란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고른기회전형 확대로 일부 소수 학생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나머지 학생들은 여전히 환경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다”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온라인 강의를 무료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른기회전형 확대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입학전형 비율을 조정하는 건 근본을 건드리지 않는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며 “출신 학교나 배경에 따라 급여 등 차별대우가 발생하는 사회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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