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최고지휘부, 강한 해결 의지… 방위비 분담금 확대도 동시 압박
이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이를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방문에 나선 마크 밀리 미국 합참 의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전까지 해결하고 싶다”는 강한 해결 의지를 드러냈고,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한 미국 내 의구심까지 공개 거론했다. 13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미군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부가 나서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 확대를 동시에 압박한 셈이어서 이례적이다.
한국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밀리 의장은 12일 오전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 후 “아베 총리와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 논의했다”면서 “내일 방문하는 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며 종료 이전까지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를 낙관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밀리 의장과 아베 총리는 이날 45분간의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을 둘러싼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일 양국 간 협력을 확인했다. 미일간 협력을 강조한 아베 총리의 언급에 밀리 의장은 “미일 간 강력한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 구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외무성은 밝혔다.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 후 방위성에서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격)과 회담을 가지고 오후에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을 잇따라 회담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방부가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 내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미국, 한국, 일본은 함께일 때, 어깨를 나란히(shoulder to shoulder) 할 때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고 한국과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면서도 “한국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건 분명히 중국의 이익이고 북한의 이익이다. 우리 셋이 매우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중국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밀리 의장은 특히 ‘보통의 미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의문’이라며 주한ㆍ주일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도 끄집어냈다. 그는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 미국인의 질문들(These are main street USA questions)”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미군이 무력충돌 발생의 예방ㆍ억지에 있어 동북아에서 안정화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ㆍ주일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미국 내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군의 노력을 설명한 것이지만, 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굳이 거론한 부분은 동맹국들의 경각심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경우 방위비 인상에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까지 미국 내 불만이 확산되고 있어 이 같은 회의론을 지렛대로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한국을 찾는 밀리 의장은 14일 한미합참의장급 연례회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15일 연례안보협의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SCM 참석을 위해 14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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