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에 “지역 안보·안정에 필수… 한미일 함께 일 때 더 강력” 연장 촉구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들이 주한·주일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비용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동북아에서 미군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미국 내 회의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동맹국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함의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밀리 의장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이날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이번 주 한국과 일본 방문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가는 군용기안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미군이 무력충돌 발생의 예방·억지에 있어 동북아에서 안정화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주일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미국 내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군의 노력을 설명한 것이지만, 한국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를 공개 언급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함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은 한일 관계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이 득을 본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는 미국의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미국, 한국, 일본은 함께 일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갈등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동맹 내 마찰지점이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찰 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고 한국과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면서도 “한국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건 분명히 중국의 이익이고 북한의 이익이다. 우리 셋이 매우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밀리 의장이 11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한 뒤 서울로 이동해 한일 카운트파트와 3자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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