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도 업그레이드”… 임기 반환점 돈 정부 성장에 방점
“확장재정 불가피… 올해 통합재정수지 소폭 마이너스 전망”
“국가채무비율 40% 중반 이상은 위험… 중장기 재정준칙 설정도 검토”
기존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 시사… “정책이 성장 막았는데 이율배반” 지적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 간담회에서 준비한 경제성과 관련 도표들을 취재진에게 보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출발을 맞아 “내년 경제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을 경기 반등의 전환점으로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다시 높이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정부가 앞으로 성장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셈이다. 다만 그간의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정부의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성장세 회복에 방점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계경기 하강에 따른 충격 타개와 경기반등 전환점 마련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성장률 2.2~2.3% 이상 달성 △잠재성장율 제고 △포용 기반 강화 등 세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2.2~2.3%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정부의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해 빠른 시일 안에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산업 △노동 △공공부문 △인구구조 및 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단기 재정적자 불가피”

홍 부총리는 “민간ㆍ기업이 경제활력의 주도자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시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계경기 둔화로 민간의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분간 확대재정과 단기적인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이ㆍ불용 예산 최소화 등으로 ‘균형(0)을 약간 밑도는 수준(적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39.8%까지 오르겠지만 우리 재정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수년 내로) 40% 중반까지 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이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 재정준칙 설정도 검토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정책기조 유지 논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에 대한 소회로 홍 부총리는 “성장둔화와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ㆍ포용ㆍ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노력에 집중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밝힌 향후 정책방향과 소회를 종합하면 ‘패러다임 전환기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우리 경제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앞으로 정책 방향은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겠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그간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인식, 경제정책 성패 등을 지적하지만 이는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조망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책연구기관 고위 관계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최근 잇따라 건설투자 위축이 거시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가 얼마나 성장을 저해했는지 드러난다”며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이 성장을 가로 막은 점도 분명 있는데, 이를 유지하면서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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