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전남도 8조1588억원, 전남교육청 3조8732억원 편성

[한국일보 자료사진]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는 2020년 예산안으로 8조1,588억원을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7조3,691억원)보다 10.7%(7.897억원)가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7조3,250억원 특별회계 8,338 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8조원 예산 편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올해 10월 2회 추경예산에서 예산 8조원을 넘겼다. 내년 예산안 증가 요인은 적극적 국고예산 확보 활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2년 연속 국비 6조원 이상 확보에 이어 올해는 7조원에 육박하는 국고 보조금(6조7,261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내년 예산안은 복지지원 강화 등 지속해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데 초점이 모였다. 또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인구 청년 대책, 도민 생활 안전, 관광문화 체육 활성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간접자본 추진 등 9개 분야 미래 주요 사업에 재원을 배분했다.

특히 농림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전남지역 소규모 어촌 환경ㆍ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올해보다 761억원 늘어난 1,612억원을 계상했다. 농어업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584억원을 편성해 2020년부터 지급한다.

이월 예산이 많고 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에서는 예산을 감액 또는 추경 이후로 편성을 보류했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지속사업 중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감액하고, 보조금 총액 한도제를 강력히 추진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도 올해보다 339억원(0.9%) 증가한 3조8.732억원 규모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3,680억원,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이전수입 3,816억원, 자체 수입 303억원, 전년도 이월금 933억원이다.

세출 예산은 인적 자원 운용 1조8,787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238억원, 교육복지지원 2,893억원, 보건 급식 체육활동 2,650억원 등이다. 또 학교 재정지원관리 5,952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3,762억원, 평생교육 분야 143억원, 교육 일반 분야 1,306억원도 반영했다.

도 교육청은 장석웅 교육감의 교육목표인 민주ㆍ혁신ㆍ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인 학생 교육력ㆍ학력 향상 523억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구축 4,956억원,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2,415억원, 미래 교육 기반 구축 816억원, 참여 협력 거버넌스 구축 71억원 등도 포함됐다.

김평훈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생 중심 혁신 교육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기존 관행적이고 타성에 젖은 사업을 과감히 축소ㆍ폐지해 효율성을 높였다”면서“이월금은 방학에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제336회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께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