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 전반기 경제정책(J노믹스) 성과에 대한 평가와 후반기 계획 및 목표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추세적 성장 둔화와 양극화 해결을 위해 혁신ㆍ포용ㆍ공정을 토대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에 노력을 집중했다”며 “민간 분야 활력을 찾고자 노력했음에도 성장률이 국민에게 약속한 수준을 밑돈 점이 가장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인구구조 및 기술 변화,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실천 과제를 만들어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성장률 달성 목표를 올해 2%, 내년 2.3% 이상으로 제시했다.
J노믹스는 집권 1년 차인 2017년 3.2% 성장률을 기록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성공적으로 출발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함께 성장률이 추락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J노믹스의 상징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구심만 깊어졌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처지를 외면한 채 추진한 ‘비정규직 축소’ 정책은 노노 갈등까지 유발했다.
홍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왔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역할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중반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판단한다. 8월 중순 1.09%까지 하락했던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최근 1.52%까지 급등한 것은 재정확대 속도가 과도하다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가혹한 대가가 뒤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가 밝힌 J노믹스 진단과 반성 그리고 향후 대응은 대체로 이해할 만하다. 다만 집권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로 J노믹스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정치적 요구가 경제 정책을 압도하게 될 내년 총선 이후 상황을 감안하면 경제팀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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