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7.2% 증가… 교부세 24% ↑
미래 신성장ㆍ경제 활성화ㆍ복지에 ‘방점’
중ㆍ고 신입생 무상교복비 지원 첫 편성.
울산시가 11일 총 3조8,605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난해 보다 7.2% 늘었다.
울산시는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맞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적극적 재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내년 당초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1,319억원, 특별회계 7,286억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는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일반회계 재원의 경우 지방세 수입 1조4,190억원, 세외수입 979억원, 지방 교부세 4,484억원, 국고보조금 9,078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지방세 수입은 지역 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줄었지만, 정부 재정 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는 늘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선 결과 보통 교부세 4,464억원을 확보, 2019년 3,600억원과 비교해 864억원(24.0%)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국고보조금도 9,0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95억원(18.2%) 늘었다.
이 같은 예산은 울산의 미래 신성장 사업과 경제 활성화, 사회 복지 등에 주로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울산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인 세븐 브릿지(7-bridges) 육성을 위한 수소전기차 보급에 430억원, 수소충전소 구축 132억원,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에 40억원을 투입한다.
3D프린팅 벤처 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30억원, 울산시-ETRI 공동협력사업 26억원,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 체계 구축 20억원, 해수자원화 기술 연구센터 건립 20억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기반구축 사업 20억원 등 미래먹거리 신산업육성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지역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0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50억원,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지원에 8억원을 반영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234억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67억원, 자활 근로 사업 52억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44억원, 공공근로 사업 3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7억원 등을 편성했다. 일자리 문제의 중심축 역할을 할 일자리 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25억원)도 있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으로, 기초생활 보장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2,320억원, 생계급여 556억원, 주거급여 지원 252억원을 편성했다. 또 보육료 지원 1,719억원, 아동수당 지원 788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09억원, 어린이 예방접종 78억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64억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억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억4,000만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도 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 235억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76억원, 장애인 콜택시ㆍ콜센터 운영 58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3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억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 지원수당 6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30억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68억원 등 교육복지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비 지원을 위한 예산 17억원이 처음 투입한다.
사회복지 예산은 1조95억원(32.2%)에 이른다. 2019년 당초예산 9,160억원 대비 935억원(10.2%) 늘어 복지예산 1조원 시대가 됐다.
송철호 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울산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다"며 "내년 예산을 밑거름으로 울산이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가 이날 시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확정한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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