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우수병원과 분야별 전문병원이 지정된다. 지역에서 믿고 방문할 의료기관이 없거나, 있어도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지역병원 진료를 피하고, 이로 인해 지역병원이 쇠퇴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정책이다. 실제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주민의 비율은 2017년 기준 서울은 93%인 반면 경상북도는 23%에 그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11일 공개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ㆍ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등 믿을 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시군구가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대비 활동 의사 수는 경북이 서울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좋은 병원을 지역 내에 홍보하고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도와야 지역 의료기반이 살아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질이 확보된 중소병원을 내년 하반기에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한다. 지역에서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지정요건은 일정한 수준의 인력과 병상 수, 필수과목 수와 시설 등이다. 지역우수병원은 명칭을 표시해서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농어촌 등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 병원에는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 증축한다.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기존 공공병원은 기능보강을 통해 진료시설과 응급, 중증 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기능보강 예산은 올해 923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 정부안은 1,026억원으로 증액 편성돼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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