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료방송 M&A 승인, 경제 전체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되, 혁신 필요할 땐 늦추지 않고 결정 내릴 것”

청와대 김상조(가운데)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 기업 인수합병(M&A) 조건부 승인 조치에 대해 “방송통신 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체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경제정책에서 이해관계 조정에 매몰되지 않고 혁신을 최우선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공정위가 승인을 발표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언급하며 “방송통신은 4차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가 모이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산업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유선방송사업자(SO) 문제도 있었고, 더구나 3년 전 공정위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는 문제였다”며 “우리 사회가 이와 비슷한 담대한 결정을 여러 분야에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혁신경제가 기존 제도나 이해관계에 얽혀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유경제 문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이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는 문제 등 어려운 결정 사안들이 있다”면서도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되 필요한 때가 됐다고 판단되면 늦추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혁신 과제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생기게 마련인데, 취약계층의 이해 문제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들의 이해관계자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혁신가에게 혁신을 하는 결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겠지만, 혁신가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우리 사회, 특히 혁신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