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출범… 수사 포인트에 관심 집중
사참위, DVR 조작 의혹·헬기 이송 지연 등 원인 규명 수사 의뢰
유가족, 해경 책임자·희생자 모욕 극우 등 122명 직접 고소 계획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출범하면서 수사 범위와 포인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사의 원인 규명을 주로 조사해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참사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희생자 가족들의 고소ㆍ고발이 예고돼 있어, 검찰 특수단의 칼날이 어디까지 파고들지 주목된다.
10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임 단장이 이끄는 세월호 특수단 검사들은 주말 사이 기존 검찰이 작성한 세월호 참사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특수단에 파견될 수사관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12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특수단은 11일 정식 출범하지만, 현판식을 생략하고 본격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4년 4월 참사 직후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를 시작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방위로 진행됐던 만큼, 세월호 특수단이 어느 부문에 포인트를 둘지가 우선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황 대표 등에 대한 수사필요성과 관련해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달 31일 사참위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안들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 장치(DVR) 조작 의혹 2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사참위는 지난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조수색의 난맥상을 특별히 지적했다. 특히 단원고 임경빈군의 이송이 지연되는 과정에 병원 이송용 헬기를 해영경찰청장이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 특수단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참위는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조사를 개시해 방대한 자료를 축적한 만큼 검찰 수사에는 핵심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사참위가 검찰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일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사참위 판단이다. 박병우 사참위 진상규명국장은 “당장 사참위가 검찰에 조사 자료를 일괄적으로 이관하진 않을 것”이라며 “우선 사참위가 수사를 요청한 사안부터 검토해 나가야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사참위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협의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희생자 가족의 요구가 검찰 수사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ㆍ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해경 구조 지휘 세력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세력 △희생자 모욕ㆍ왜곡한 전ㆍ현직 국회의원 △보도 참사 관련 언론인 △참사 비방ㆍ모욕한 극우보수세력 등 122명을 15일 특수단에 직접 고소ㆍ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그간 희생자 가족들은 주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진술을 해 왔는데, 피해자로서 의견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엔 직접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과 대면해 가족 측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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