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동향 11월호’
통합ㆍ관리재정수지 각각 27조, 57조원 적자
정부 “일시 요인 탓… 4분기 세수증가로 재정수지 당초 전망대로 갈 것”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복지 지출 등은 급증하면서 나라살림의 가계부 격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모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국가 재정 지표도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재정적자 현상이 일시적으로 더 크게 보이는 것이라며, 연말이 되면 애초 전망했던 수준에 수렴될 걸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더한 총수입은 359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올해 9월까지 총지출(386조원)은 작년보다 40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까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부분을 제외해 실질적인 국가의 수입과 예산지출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9월까지 57조원 적자다. 두 수치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같은 역대급 재정적자에는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동시에 작용했다. 불경기로 세수는 작년보다 줄어든 반면, 복지비용 증가 등 재정 확대로 지출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1~9월 소득세는 작년보다 2조4,000억원 감소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역시 각각 8,000억원, 4,000억원씩 줄어드는 등 법인세(+6,000억원)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작년보다 감소했다.
이에 정부의 1년치 세수 목표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9월까지 77.4%로 작년(79.6%)보다 2.2%포인트 줄었다. 반면 올해 정부가 쓰기로 한 총지출 목표 대비 실제 쓴 금액인 ‘지출진도율’은 9월까지 81.2%로 작년보다 1.4%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8~9월에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하고 9월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 등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든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분기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중심으로 작년보다 세수가 증가해 올해 전체 세입은 당초 전망치(294조8,000억원)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수지도 수입과 지출의 속도가 다른 매월 단위로 보기 보다는 연간으로 봐달라고 정부는 당부한다. 실제 4분기 세입여건 등을 따져보면 정부가 전망한 올해 통합재정수지 1억원 흑자와 관리재정수지 42조3,000억원 적자에 근접할 거란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인상 효과 등으로 4분기 세수증가 요인이 클 전망이고, 올해 15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예산 이월ㆍ불용액,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현재보다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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