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검찰,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다” 평가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했다. “셀프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달라”는 당부와 함께다. ‘조국 정국’ 이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대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회의 성격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개편한 뒤 열린 첫 회의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 등이 올라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다루는 안건들은 우리 사회들을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라며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이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은 것은)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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