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미측 대표가 방한함에 따라 여당 내 목소리를 미국 측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게도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다.
우원식ㆍ오영훈ㆍ기동민ㆍ김한정 의원 등 민평련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방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연계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중대한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장 요구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평련 의원들이 공식성명을 낸 건 미국 측 협상 관련자들이 방한한 계기에 국민의 정서와 의견을 여당 차원에서 정확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민평련 소속 한 의원은 “청와대와 성명과 관련해 사전 조율하진 않았다”며 “협상의 주체인 청와대로선 이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게 부담인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우리 측 협상 대표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주한미군이 북한도발 억제, 평화유지에도 기여하고 있지만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입각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한국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평련 소속인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이고 과도한 분담, 경우에 따라서는 굴종적 분담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기본 전제 속에서 공정한 분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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