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2025년부터 징집인원 부족…모병제 전환 불가피”

해병대 훈련에 참가한 육군 CH-60헬기 편대가 4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도구 해안 상공으로 날아가고 있다. 포항=뉴스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7일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용민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원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라며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하다”고 모병제 전환 필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현행 징병제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 징병제 시 전투력이 오히려 하락한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한 '장기복무 정예병력'의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징병제 도입 시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갈등 ▲군 인권확대 및 부조리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모병제는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수 차례 검토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제기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모병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준비된 대안”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