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책 추진에 당청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당정청 회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정책 결정에 당의 ‘그립’이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7일 본보 통화에서 “타다가 과연 온전히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기업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타다 기소가 비판 받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도 “타다는 미국의 우버와 달리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항을 교묘히 활용했을 뿐”이라 했다.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방식이 ‘편법 택시운영’에 가깝다는 검찰 판단과 비슷한 입장이다.
당 원내부대표인 이규희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타다 문제는 본질상 자가용 영업이며 일당 1만원~1만1,000원의 비정규직 수준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 산업의 안정과 처우개선이 우선이고 모빌리티(Mobilityㆍ이동성)의 혁신이나 국민 편익 등 이동수단의 혁신은 그 다음”이라고 했다.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타다를 비판한 것이다.
타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청와대나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공교로운 일이다. 당혹감을 느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반발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타다를 혁신기업의 아이콘으로 여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소신’을 펼치는 의원들이 늘어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금태섭 의원이 최근 청와대의 역점 과제인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악용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한 게 대표적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해영 의원 역시 정부의 ‘정시 확대 불가’ 기조와 다르게 ‘정시비중 확대’를 주장했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정시 확대로 교육정책을 선회한 것도 ‘정시 확대가 국민 요구’라는 당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한다.
민주당 수도권의 한 의원은 “청와대는 신산업 육성에 신경을 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타다를 옹호할 수밖에 없지만 당 입장에서는 27만명에 가까운 택시기사의 표심도 신경 써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청와대의 정책 판단에 끌려가는 입장이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당정청 회의를 더 적극적으로 열어 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보일 방침”이라고 했다.
반면 당청 간의 마찰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철규 의원의 타다 비판에 대해 “모빌리티 산업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다. 당론이나 다수의견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내용 측면에서도 (당과) 조율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고 전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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