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효과 극대화 위한 재정집행률 제고 주문
기획재정부가 지난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쓰지 않은 예산이 50조원에 달한다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확장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연례적으로 이월ㆍ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특히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 중 50조원 수준의 이월ㆍ불용 예산이 각각 발생했다”며 구체적 통계를 제시했다.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연간 70조원에 육박하고, 특히 지방정부는 제때 쓰지 않는 예산이 전체의 6분의 1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연례적으로 이월ㆍ불용액이 발생하는 집행 실적 부진 사업과 관행적 보조사업을 내년 1~2월 강력하게 구조조정 하겠다”며 사실상 예산 삭감을 고리로 재정 집행률을 높이라고 압박했다.
구 차관은 “재정지출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강화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여당에도 지자체장을 상대로 예산 집행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올해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측에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 측에선 기재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