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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검토 문건’ 수사 은폐 의혹 놓고 진실공방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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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검토 문건’ 수사 은폐 의혹 놓고 진실공방 난타전

입력
2019.11.07 15:31
수정
2019.11.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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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특수단장 “은폐 없었다” vs 군인권센터 “새빨간 거짓말” 

임태훈(가운데)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임태훈(가운데)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계엄 문건 관련 군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모 대령 간에 수사 결과 은폐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연일 입장 발표가 이어지며 “은폐는 없었다”와 “거짓말”이란 양쪽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청와대에서 촛불 정국 직전에 이미 계엄을 검토하고 있었던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갑자기 이와 무관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수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동문서답”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센터가 2016년 10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이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하자 전 대령은 “조 전 사령관 조사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보도자료는 전 대령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다.

군인권센터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자 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낸 적이 없다”는 전 대령 해명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였다. 센터는 “계엄 문건 관련 특수단 활동에 관련된 복수의 제보자들이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김모 중령이 수사단에서 쫓겨나 공군본부로 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 사실 관계가 존재하는데 교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전 대령이 장군 진급자 발표를 앞두고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일단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국방부는 즉시 전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특수단에 관여된 이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 대령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기무사 작성 계엄문건 사건 전반을 조사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며 “당시 수사 진행 상황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의지를 피력한 법무관 김 중령을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중령은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개시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말 공군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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