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 지역가입자ㆍ저소득층 보험료 낮아져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 금액의 소득계층별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소득 기준으로 개편돼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하위분위의 월 보험료는 평균 1만6,557원인 반면 최상위분위의 평균 보험료는 월 41만7,793원에 달했다. 최대 월 309만원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7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201원이었다. 가입 자격별로 보면 직장가입자(사용자 부담금 제외)는 11만2,635원, 지역가입자는 8만5,546원이었다. 월평균 보험료는 매년 증가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7년 8만7,458원에서 지난해 8만5,546원으로 처음으로 줄었다.
건보공단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계획대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가구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1,000원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6,000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보험료를 분석해도 소득계층별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2018년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소득계층 20분위별로 분석해 보면, 최하위 1분위(5% 저소득층)는 1만6,557원, 최상위 20분위(5% 고소득층)는 41만7,793원으로 2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최하위 1분위의 월 최대보험료는 3만1,200원에 불과했지만, 최상위 20분위의 월 최대보험료는 309만6,570원에 달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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