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기준, 안 쓰고 쌓아둔 잉여 예산이 중앙 15% 지방 30% 지방교육 22.7%
재정집행률 중앙 97%, 지방 90%, 지방교육 91.5% 목표로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올해 예산의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으로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쓰지 않고 곳간에 쌓아 둔 예산을 부지런히 꺼내 쓰도록 각급 기관을 독려한다는 의미다.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은 신호다. 연말이 다가와도 다 쓰지 못한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애초에 세수 추계가 잘못됐거나, 재정 집행 기능이 망가졌다는 방증일 수 있다. 혹은 재정 집행에 대한 체계적 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된다. 특히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는 중앙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도 어긋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가 끝난 직후 “당정은 금년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에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중앙재정 집행률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이란 집행률 목표도 세웠다. 특히 집행률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는 물론 집행률 저조 사업 구조조정 등 강온 전략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들의 재정집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정 지출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위급 간담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수시로 개최해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각 부처가 책임지고 실집행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자체의 지방재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집행 실적을 따져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 1~2월에 집행실적이 부실한 사업을 점검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와의 재정집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광역ㆍ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장재정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 법률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개 광역 시도지사 및 광역별 당 소속 기초단체장 대표 15명도 참석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내년에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올해 남은 기간에도 정책 기조로 임해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올해 역시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 중 현장에 절박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게 없는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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