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병력 2022년에 8만명 줄어… 간부 늘리고 장비 개선해 전투력 높여
병역의무자가 2022년까지 25만7,000명 수준으로 8만명가량 줄어들고 2037년 이후 20만명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군 당국은 병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인력 충원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상비병력이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어드는 만큼, 현행 작전부대의 인력은 보강하되 전투부대의 간부를 증원해 실제 전투력은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개별 병력자원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동시 추진한다.
국방부는 올해 19만5,000명 수준의 간부 숫자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까지 20만2,000명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병력 자원 감소로 갈수록 충원이 어려운 초임 간부(중ㆍ소위 및 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를 확대해 기존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바꿀 예정이다.
여군 인력의 비중도 확대해 현행 5.9%에서 2022년까지 8.8%까지 늘리기로 했다. 행정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도 2024년까지 1만2,000명을 늘리면서 장병들을 전투부대에 보강한다. 더불어 드론봇이나 정찰위성, 중ㆍ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병사 개인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투복ㆍ장구ㆍ장비를 개선하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도 가속화한다. 예비군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평시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하는 등 예비 전력도 정예화한다.
또 현역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 등 신분을 전환해 복무하는 전환복무 제도는 2023년부터 폐지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는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전투능력 발휘를 위해 부대구조 개편도 병행한다. 육군은 2022년까지 군단 2개를 줄여 6개로 축소하고, 2025년까지는 사단 5개를 정리해 33개만 남긴다. 해군은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KDX-Ⅲ) 전력화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공군은 방공포대와 위성감시통제대 등을 창설ㆍ운영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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