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하태경 ‘계엄 문건 최종본’, 기무사가 세탁”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라디오 인터뷰

“기무사, 과오 숨기려고 민감한 내용 골라 삭제”

임태훈(오른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ㆍ현 군사안보지원사)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최종본 진위를 놓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간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하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가짜’라는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

임 소장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하 의원이 공개한 최종문건이라는 것은 가짜고, 기무사가 2017년 3월 3일에 작성한 것을 5월 10일 제목을 바꿔 세탁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본) 제목도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인데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고 둔갑시키지 않았냐. 검찰도 불기소 처분장에 최종 문건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밝혔었다”며 “그렇다면 하 의원이나 검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또 “최종본은 검찰이 알고 있으니 하 의원과 검찰이 진위 공방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하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즉 불기소 처분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다. 수사는 청와대가 한 것이 아닌데 최종본을 왜 청와대에다 묻는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서 최종본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8쪽과 대비계획 세부자료 67쪽’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하 의원이 말한 문건과 다른데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임 소장은 하 의원이 입수한 문건은 원본이 문제가 될까봐 기무사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만 빼고 다시 세탁한 문건이라는 입장도 보였다. 그는 “기무사가 대선이 끝나고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려고 민감한 내용만 골라서 삭제해버린 것”이라며 “그것을 장관 최종본이라고 우기는 건 되레 하 의원이 국민을 우롱하는 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하 의원이 국민에게 사과를 안 하면 포렌식한 것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 의원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도대체 하 의원이 비호하려는 세력이 뭔지 잘 모르겠다”며 “(문건 사태로) 기무사에서 퇴출돼 원대 복귀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자료를 하 의원에게 주는 것 같다. 눈과 귀를 가리는 거다”라고도 언급했다.

하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지난해 7월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진짜 최종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실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은 모두 빠졌다는 것이다.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한 문건 목차에는 청와대 발표 자료에 있던 21개 항목 중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졌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