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낮아도 특목고 등 우대 정황… 현장에선 “터질 게 터졌다” 반응
서울 주요대학들이 대입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 등 특정 고교 유형을 우대한 이른바 고교등급제 정황이 드러난 것을 두고 교육현장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교등급제는 본고사, 기여입학제와 함께 교육당국의 ‘3불(不)정책’으로 금지돼왔지만 서울 주요 대학들이 암암리에 특정 고교를 우대해 학생들을 선발해왔다는 의혹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5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로 인해) 고교 서열화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서열이 대학들이 실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결과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조사 대상인 13개 대학의 학종 지원자 합격률은 △과학고ㆍ영재고(26.1%) △외고ㆍ국제고(13.9%) △자사고(10.2%) △일반고(9.1%) 순이었지만 내신 등급은 정 반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 특목고 등은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몰려 내신 경쟁에서 불리한데도 합격률은 일반고를 앞서, 사실상 대학들이 이들 학교 출신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교육 현장에선 주요 대학들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사 A씨는 “대학들이 일반고 1등급을 외고 3, 4등급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건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고교등급제는 대학들이 노력하는 일반고 학생들을 무시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주요 대학의 지속적인 고교등급제 적용으로 형성된 서열화는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을 위한 과도한 입시경쟁을 촉발시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추가 조사와 특정감사로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종 서류평가시스템에 과거 졸업자 진학실적이나 고교유형별 평균등급 등을 제공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합격이 곧 고교등급제 때문’이란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쉽지 않을 거란 회의론도 나온다. 2009년 고교등급제 시행 여부를 놓고 탈락생들과 소송 끝에 승소한 고려대 경우만 봐도 교육당국이 이를 규명하고 법적ㆍ행정적 제재까지 가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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