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일제히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한전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료 특별할인을 일제히 폐지한다고 말한 기사에도 일몰이 된 이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돼 있다”며 “정부와 한전의 이야기가 잘못 나가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1조1000억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부채는 123조원에 달한다.
김 사장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온갖 제도를 다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원래 제도 자체가 일정 기간 특례를 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일몰시키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김 사장은 “산업부와 하루 수십회 서로 소통하고 있고, 다른 기관으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된 것은 없다”며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장관은 이날도 “정부는 한전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전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안) 추진해오면 우리가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재확인시켰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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