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결정시한 앞두고 로스 상무장관 “좋은 대화”… 한미FTA 재협상 완료 긍정 영향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 이달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고율 관세의 최대 타깃인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으로 인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완료한 한국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로스 장관이 3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가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우리의 희망은 자본투자 계획에 대해 개별 기업과 진행해온 협상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완전히는 물론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결실을 보는 것"이라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의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그 나라들은 주요한 자동차 생산 부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백악관은 지난 5월 “EU와 일본을 대상으로 한 무역협상 시간을 갖기 위해 관세 부과 여부를 6개월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혀 결정 시기가 이달 14일로 다가왔다. 당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실제 백악관 발표문에선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로스 장관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한국은 FTA를 재협상했기 때문에 추가 관세 대상에서 일찌감치 면제됐다고 재차 보도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달 초 미국과 1단계 무역 협상안에 서명해 자동차 고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EU와 미국간 무역 협상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미국이 자동차 고율 관세 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결정 시기를 재차 연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로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기다려봐야겠지만 232조 관련해 한국이 조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우리가 미국에 계속해왔다”라며 “(FTA)협상을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로부터 한국의 노력에 대해 (비슷한)이야기를 들어왔으며 (미국이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리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계속돼 왔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미국이 자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것이란 자신감을 드러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은 영국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일 무역협정에 대해 “중대한 성과”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철폐할 길을 열어줬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로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달 중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좋은 진전을 만들고 있어 서명 못 할 이유가 없다"며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또 미국의 블랙리스트 대상에 오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내려진 수출 규제 조치를 조만간 완화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화웨이 부품을 수출하게 해달라는 미국 기업의 요청이 260건 있었다며 상당수를 허가할 것이란 견해를 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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