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위원회, 경북도청서 타운홀 미팅 정책전환 의견수렴
정부의 농어촌 정책이 보조금 위주에서 공익적 가치에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폭 바뀔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는 4일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경북’을 열었다.
타운홀 미팅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농어업 관련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정책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특위에 따르면 농정틀 전환의 기본방향은 경쟁과 효율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 실현과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한 농정틀 전환에 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농정을 농어업인 중심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농정, 농어업ㆍ환경ㆍ먹거리가 균형을 이루는 농정실현을 의제로 논의했다. 농정 예산의 구조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토의했다.
농특위는 농정의 재정 구조를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을 통해 농정 틀 전환을 예고했다. 각종 농업보조금과 대규모 농촌개발 등 예산을 농가가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식량안보, 기후변화와 환경, 동물복지, 지역사회유지, 문화ㆍ교육 등 분야에 직불제 형태로 지원할 전망이다.
박진도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장은 “농정틀 전환을 사명으로 농특위가 발족한지 6개월을 맞아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며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특위와 전국 9개 도가 공동 진행하는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은 제주 전북에 이어 경북, 경기(13일), 충남(15일), 전남(28일), 강원(29일), 충북을 순회하며 이어진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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