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 부착 못하는 방향으로”
누리꾼 “술ㆍ담배 관련 규제는 더욱 강해야” 대체적으로 찬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는 소식에 온라인 공간에서도 토론이 벌어졌다. 대체로 “이제라도 규제 방안이 마련된다니 다행”이라며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4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다룬 주류 광고 기준을 고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전하며 “담뱃갑에는 혐오 사진을 붙이면서, 술병에는 예쁜 여자 연예인 붙이는 것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 손보려는 모양”이라고 적었다. 소식을 접한 이들은 “담배보다 술로 인한 해가 더 큰데 관대하긴 했다”(효****)며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 “이런 규제를 보면 자유경제가 맞나 싶다”(S****)며 비판하는 댓글 등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일부는 “누가 병에 붙은 사진 보고 술을 마시냐”(기*****)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날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예인 사진을 술병에 붙여 판매하는 것이 소비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에 “다른 OECD 국가 중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술 광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여론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류용기에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한 누리꾼(실***)은 “술과 담배 관련 규제는 미국이 더 심하다”고 반박했고, 다른 누리꾼(어**)은 “소비자를 위한 정책 등 규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이 글에서 누리꾼들은 “다른 나라들은 술만 팔 수 있는 가게가 따로 있고, 특정 시간 이후엔 아예 판매할 수 없다. 한국같이 편의점에서 소주처럼 도수가 높은 술을 살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많지 않다”며 음주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주 폐해 예방사업이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음주로 매일 13명꼴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난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알코올중독 폐해 감소를 위한 정책개발 과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 관련 질환에 따른 사망자 수는 4,8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교수는 “알코올로 인한 폐해가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8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 있다. 중앙·지방 정부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알코올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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