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12월 관세부과 현실화 가정, 미국보다 한국 피해가 더 커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부과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면서 그 여파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실물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중국경제는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가 큰 폭으로 둔화돼 올해 1분기 6.4%이던 성장률은 2분기 6.2%에 이어 3분기에는 6.0%까지 하락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8월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공산품과 농수산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 다만 지난달 미중 양국이 협상에 돌입해 실제 관세 부과 조치가 취해질지는 미지수다. KDI는 미중 간 관세부과 조치가 모두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해 양국이 교역량 감소를 계산한 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중 상호 간 관세부과로 중국이 받는 타격이 미국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출감소와 내수감소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의 관세부과→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는 물론, 미국의 관세부과→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중국 소득 감소→중국 내수 감소→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라는 ‘이중 충격’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KDI는 미중 간 상호 관세부과로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은 각각 1.06%포인트, 0.0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계경제는 0.20%포인트 하락하고, 한국은 0.34%포인트 내려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무역분쟁을 야기한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보다 우리의 피해가 더 크다는 얘기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양국의 관세, 보복관세 영향이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새로 부과될 관세까지 포함한 수치”라며 “양국 분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증가 효과는 고려되지 않아 하락폭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